사회복지정책의 유형과 접근방법

1. 사회복지의 유형

 

1)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말 그대로 선택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조건으로 제한하여 복지의 수혜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비용효과성을 중점으로 두고 한정된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선별주의 복지는 보통 급여 문제로 단점이 많이 언급되는데 선별을 위해 시행되는 자산조사로 인해 사회적 낙인이 생긴다는 것이 한계로 언급된다. 사회적 위험을 주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고 보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도입하는 견해이다. (신자유주의, 시장자유주의 입장이다) 

사회복지를 자선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고, 복지수급권자들은 이것을 권리가 아닌 수혜로 인식하기 때문에 복지수급권자의 스티그마는 불가피하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윤리적 덕목은 경쟁과 자조, 자립정신에 있다.

 

2)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보편성에 따라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수혜를 받는 것을 말한다. 복지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틀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이 필요 없기에 행정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총재정은 클 수 있다. 사회적 위험을 기본적으로 사회와 공공의 책임으로 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견해이다.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입장이다)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의 책임론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사회복지가 시민들의 권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스티그마는 최소화된다. 이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연대와 협동이다.

 

※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유형

한국사회는 헌법에서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도의 성장은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여전히 한국사회는 보편주의의 사회복지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한국사회는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인해 선별적 복지에 더욱 가깝다. 물론,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안전망이 있긴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저소득계층에 한정되므로 선별적복지에 더 치우쳐있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대두됐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이념적 대립을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스티그마 뜻: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한번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사회복지와 접근방법

 1) 정책적 접근방법

사회문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 또는 국가책임으로 보며, 사회복지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보는 거시적 접근방법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개입에 의한 소득보장정책, 건강정책, 주택정책, 교육정책, 조세정책, 노동정책 등을 제시한다.

 2) 기술론적 접근방법

사회구조적 차원보다는 개인과 환경 상호 간의 불일치나 개인의 내적 자원의 부족으로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인간관계의 조정 또는 회복시키는 기술로 해결하려는 미시적 접근방법이다. 이 접근법은 사회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강조, 인간의 개별적 행동이나 성격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자유주의와 자선조직협회(COS)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한다.

 3) 통합적 접근방법

통합적 접근방법은 사회해체의 결과로써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적 접근과 기술론적 접근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다. 상호 대립적이지만 실천면에서는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양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각각의 방법을 잘 조화하고 통합시켜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유형

한국사회는 헌법에서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도의 성장은 사회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여전히 한국사회는 보편주의의 사회복지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 한국사회는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인해 선별적 복지에 더욱 가깝다. 물론,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안전망이 있긴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저소득계층에 한정되므로 선별적 복지에 더 치우쳐있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대두됐던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이념적 대립을 사회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3. 사회복지와 민주주의

사회복지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이다. 정치와 연관하여 가치분배의 주체, 가치의 창출방식, 분배의 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누가 가치를 분배하는가. 

사회복지에서는 가치분배의 결과보다는 사회복지 정책과 내용을 결정한 주체가 핵심이다.  보편주의의 가치처분의 주체는 조직된 시민(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조직된 시민은 ‘사회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상식을 만들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둘째, 사회복지를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복지국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해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한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혜택은 덜 보는 이런 제도를 가진 국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정치적 배경은 자각한 시민과 조직하는 시민들이 그 사회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복지를 통한 분배의 효과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실질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마샬은 시민권을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나누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근대사회에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사회권과 실질적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이 있고 이것은 자연사적으로, 자선으로, 또는 한 개인의 결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주체들 간의 투쟁, 특히 자각하고 조직된 시민들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