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목표와 동의

1. 사회복지의 주요 목표

1) 인간의 삶의 질 개선: 개인의 건강과 능력을 강화하고 삶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 훈련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과 능력을 강화하고 삶의 기회를 확대한다.

2) 사회적 정의 실현: 사회 복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고 실용적인 기회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복지는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심리적 장애, 가정 감압, 약물 남용, 노인 돌봄이 생기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연락, 개발, 프로그램 작동,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4) 시스템 개발과 변화: 사회복지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복지는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제도적 혁신을 통해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의 동기

[1] 사회복지의 동기이론

 

• 사회복지의 의미

- 개인과 사회의 안녕(좋은) 상태를 위해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활동과 소속을 의미한다.

 

1) 이타심

• 동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이타심은 아무 조건이나 기대 없이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다.

• 시어즈

- 어떤 형태로든 남에게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심지어는 여러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 이타심은 빈민이나 상대적 약자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동정으로, 자신의 양심적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심리적 보상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

 

2) 상부상조

•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의미함

• 인간에게 과거든 현재이든 상부상조의 정신이 있다.(인간의 역사와 상부상조의 정신은 역사를 같이 한다)

• 인간은 재해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상부상조하였다. 국방, 치안은 물론이고, 생산과 소비, 교육과 의료 등 모든 사회의 시스템 역시 상부상조의 정신이 담겨 있다.

• 사회적 동물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인간 사회의 본질인 상부상조의 정신이 모든 역사 속에 존재해 왔으며, 이를 통해 삶을 위하며 존재하였다.

- 이창 : 고려 시대에 시행된 빈민 구제 제도이자 국립 구호기관. 평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에 이것으로 빈민을 구제한다.

- 상평창 : 흉년에는 백성들을 구하고. 풍년에는 농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 진휼청 : 상평청과 합해져 평상시에는 곡가 조절. 흉년 시에는 진휼. 진대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는 상설기관이다.

- 두레 :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힘든 노동을 함께 나누는 공동 노동 풍습이다.

- 향약 : 조선시대의 향촌사회 자치 규약, 유교 가치관에 기초를 둔 4 강목을 통해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설정

- 예속상교 : 좋은 풍속은 서로 교환한다.

- 환난상휼 :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 계 :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꾀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전동적인 협동 단체로. 상포계. 동갑계 등이 있다. 주로 관혼상제를 위한 조직들이 대표적이다.

 

3) 종교적 동기

•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의 대부분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자선을 권장하고 있다

• 영국 등 유럽의 구빈은 교회 또는 수도원에서 시작되었다.

• 자선에 대한 행동은 종교의 계명으로 정하고 있다

- 기독교에서는 봉사를 강조하며 자선을 최고의 미덕 (기독교적 자선 정신은 구빈정책의 기본)

-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희생적 구제를 강조하였다.

- 불교는 부처님의 자비사상 강조 (인류애에 근거 자선사업이나 빈민 구제사업 실시)한다.

• 오늘날 국가나 종교 영역에서도 인간생활이 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 실천되어야 하는 철학적 방법이며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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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사회적 동기

• 인간은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충족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보는 입장이다.

•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들의 복지 비용을 통하여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

• 사회는 이러한 욕구를 가진 이들을 원조하면서 동시에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한다.

•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에 대한 구빈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최초의 성문법이지만 실제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 즉 빈민의 기본적인 욕구의 해결을 위해 원조하면서 빈민들의 불안한 사심들을 위해 빈민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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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리주의

• 19세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 등장

• 행동의 옳고 그름은 그 행동의 결과인 쾌락의 유무가 많고 적음에 의해 결정된다.

- 인간의 행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측면에서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 인간의 내면적 동기에 소홀하며.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의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

 

6) 정치적 동기

• 정치인은 유권자의 지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도입(지속적으로 확대) 된다 것이 정치적 동기 이론

• 국민의 지지를 통해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시민권의 확대로 강조)

• 사회복지는 사회불안(빈곤. 노화. 장애. 질병. 실업 등)의 예방을 위한 동기.  예) 영국의 빈민법,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사회복지는 정치과 정의 부산물로 기존의 다른 정책의 영향에 의해 수립. 예)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건로믹

세계적으로 사회복지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대표적으로 대처리즘. 레이건리믹스이다. 그러나 복지 축소 정책을 펼쳤지만 사회복지 예산을 줄일 수 없었다.

 

-대처리즘의 개혁 내용-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대처 수상은 노동당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증시 하는 머니터리즘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한다.

①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 인하

② 국영기업의 민영화

③ 노동조합의 활동 규제

④ 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인플레이션 억제

⑤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⑥ 외환관리의 전폐와 빅뱅 등을 통한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이었다. 그 외에도 대처는 작은 정부의 실현, 산업 협동 중심의 교육정책. 유럽통합 반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7) 경제적 동기

•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예방적으로 사회복지를 제공하여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비용이나 사회 측면에서 유리하다.

• 자본주의 시장에서 재화의 배분은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경쟁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을 통한 배분에 배제되어 빈부의 차가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된다.

-시장의 실패-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에서는 빈부격차와 빈곤, 불황과 대량실업, 독점화, 공공재의 공급 부족, 외부효과, 공해 등과 같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자유방임 시장경제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이런 경제적 폐단을 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① 첫째 불공정한 분배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와 빈곤의 확대이다.

② 둘째, 불황과 그에 따른 대량실업이다.

 

8) 전문 직업적 동기

• 전문 직업인으로서 종사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직업적 동기를 통해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나 정책들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복지분야에 전문 직업인으로서 종사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단이 사회복지의 효시)

 

[2] 사회복지의 제공 형태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① 잔여적 복지

- 본인. 가족 및 종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부족한 부분을 사회복지제도가 보충적 혁할(자산조사로 낙인감 부여)

② 제도적 복지

- 개인이나 집단이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산조사 없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2) 사회복지 개념의 변화

• 시대가 변하면서 현대사회복지 개념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 잔여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변화

-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변화

- 특수한 서비스 활동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활동으로의 변화

- 최저기준의 달성에서 최적기준의 달성으로 변화

- 개인적 변화에서 사회적 개혁으로의 변화

- 민간지원에서 공공지원으로의 변화

- 빈민 구제에서 복지사회의 건설로 변화

•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성격은 안정적이고 규모가 큰 복지정책에 적합하지만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 민간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는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나 재원이 불안정하다

• 사회복지는 공급주체의 다양화 및 복지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 현금급여. 서비스, 증서. 권력. 기회 등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