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실천이념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사회복지법은 최근에 이르러 출현했으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법규정일뿐만 아니라 내용이 다른 법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전문 기술적인 사회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개념 규정이 쉽지 않다.

 

(2) 사회복지법의 개념 정의는 법의 존재 형식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된다.

①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개념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이 포함된다.

②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의 존재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법의 내용이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된다.

 

(3)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① 현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제한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의 실천을 표현한 법률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해당된다.

②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자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법규범으로 사회복지의 개념의 대상과 문제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에 따른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측면과 관계없이 주로 개인적 측면에서 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상을 선별하는 특징이 있다.

 

(4)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의미하며, 전 국민의 물질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본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공사의 제반 사회적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을 말한다.

②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각종 사회적 사고ㆍ위험과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가정, 집단에 대하여 보건의료, 교육, 여가, 소득, 노동, 주택, 안전, 주거, 환경 등 사회적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고 총 체화한 개념으로 이러한 서비스의 추상적 정책ㆍ지침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사회복지법이다.

 

(5) 윌렌스키와 르보가 제시한 사회복지의 개념에 의하면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잔여적(보충적) 개념이고,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제도적 개념이다.

① 잔여적(보충적) 개념 – 잔여주의(선별주의) : 가족이나 시장과 같은 정상적인 공급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활동하기 시작하는 사회복지

② 제도적 개념 – 제도주의(보편주의) :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하는 사회복지

 

(6) 한국의 사회복지법 개념 : 사회복지법의 학문적 개념의 포착은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정법상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을 선호한다

 

2.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 보장에 있다.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념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의 증진, 소득 재분배소득 재분배, 사회통합, 자활ㆍ자립이다.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가나 사회가 개입하여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⑵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에 대하여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사회보장급여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며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같이 보다 구체적ㆍ실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사회복지의 증진

⑴ 사회복지의 증진에 대하여 헌법 제34조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 증진이라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다.

⑵ 사회복지의 증진은 현금ㆍ현물급여나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지만, 현금ㆍ현물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보다 기본적ㆍ실질적인 형태이다.

 

(3) 소득 재분배

⑴ 사회복지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은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보험 관련법에서 잘 나타나 있다.

⑵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소득 재분배를 중요한 정책목표와 이념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공공부조 관련법, 사회서비스 관련법에서도 일반 조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사회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데, 이러한 제도는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4) 사회통합

 사회복지법은 부의 불평등 완화, 사회적 위험의 분산,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책임짐으로써 사회통합의 기능을 한다.

 

(5) 자립ㆍ자활

⑴ 사회복지법은 국가로부터 사회복지급여를 받아서 생활하는 의존적인 삶이 아니라 스스로 자주적ㆍ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⑵ 사회보장기본법 제7조(국민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며 자립ㆍ자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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